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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할 세무조사 상식

날짜 : 17-10-23 17:57
작성자 : 오라클디지털

지난 19일 ‘세무조사에도 웃을 수 있는 사장님 되기’ 라는 주제로 강소, 중견기업의 CEO대상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세무, 회계 프로세스 개선에 앞서 기업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줄 이번 세미나는 각 기업의 CFO, CEO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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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인 ‘CEO가 알아야 할 세무조사에 관한 상식’ 에 대해 이촌 회계법인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CEO로서 꼭 알아야 할 세무 정보뿐 아니라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 법한 세세한 내용들까지도 사례와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 과 ‘세금’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세금’ 관련 문제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별로 발생하는 세금이 누락되어 거액의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요.

‘우리 회사가 사용한 금액이 1~200원도 아니고 과연 그것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국세청의 직원만 2만여명, 그만큼 일이 많고 아주 세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공무원들의 세금 처리 실력도 나날이 높아지면서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매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의 2배 정도의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우리 회사도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될까? 

세무조사는 무작위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작위 세무조사는 매출이나 회사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정기적 세무조사의 대상 기업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 제도의 한가지 파생현상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특별조사는 기획조사, 신고 및 투서에 의한 조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고 포상금이 무려 30억 정도가 되어 실제 투서 건수가 많아 공무원들이 처리가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이어 CEO가 알고 있어야 할 세무조사 10계명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었는데요, 참고하실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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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10계명 

1. 회사보다 국세청에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을 갖춘 국세청은 외국환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투서 등을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 법인에 대한 조사는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3. 파생조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래처 세무조사 시 회사와의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혐의사항 포착 시 확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4. 가지급금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검찰 고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일정한 원칙하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총회 의결, 이사회 의사록 등은 반드시 챙겨두어야 하며 퇴직금은 한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2012년 이후 퇴직금은 매년 연봉의 30% 이내만 인정된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6. 과다한 용역비 지급액은 끝까지 추적하므로 가격표가 없는 용역비의 계약서, 용역 산출물을 구비해야 합니다.

7.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카드 사용 시간대, 지역 등을 모두 걸러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8.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자본거래 등은 전문가와 상의한 후 거래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9. 세무조사를 통해 발생한 추징금은 반드시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통해 억울한 사안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10. 회계자료와 영업자료의 차이는 과세자료로 이어집니다. 영업에서의 판매자료와 회사 회계/ 서무 장부의 차이로 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납세의무를 지닌 사업주 (CEO)와 과세관청 사이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맞서게 되는데요,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의 권리를 잘 활용하여 억울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22%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대주주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장법인 대주주가 아니면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모르는 일반 사업자들은 22%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세무조사에서는 본인의 의무뿐 아니라 권리를 잘 살핀 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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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상식에 이어 ‘클라우드로 관리할 수 있는 세무 데이터 관리’ 에 대한 내용으로 오라클 컨설턴트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세무와 클라우드 라고 하면 사실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세무자료’ 라는 기업의 중요 자료를 ‘클라우드’ 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은 클라우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관리는 USB나 하드웨어를 통해 자료를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으며, 외부 서버로 접근해야 하는 클라우드는 세무 조사관의 접근 영역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출장경비, 교통비, 식대 등의 소소한 내역을 즉시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거나 녹음을 하여 저장해도 시스템이 알아듣고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편리하면서도 획기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기업의 경영환경이 IT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세무관리를 위한 백 데이터가 되는 자료도 클라우드로 관리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는 거의 완벽한 보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에 민감한 기업일수록 보안에 철저한 클라우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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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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